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99	제출일자 : 2020. 2. 21.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2. 개정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 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7조 (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관련 조항 정비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제35조에 따라 토석채취에 대한 가격결정    방법 변경 (안 제3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 2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에 따라 건물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현행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삭제 및 정비 (안 제3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및「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확대(안 제65조)

나.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변경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사항에 용도폐지(변경) 삭제

(안 제4조 및 안 제6조)

4. 일부개정조례(안):【붙임1】

5. 신·구조문대비표:【붙임2】

6. 참고사항

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붙임3】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붙임4】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5】

라. 입법예고(2020.01.20. ∼ 02.12., 22일간) 결과: 의견없음

마. 교육규제심사(규제 강화·신설시): 해당없음

바. 관계법령:【붙임6】

【붙임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라목 본문 중 “취득·처분·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를 각각“취득·처분”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 제목 “(토석채취료 등)”을 “(토석의 매각대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를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토석가격”을 “제1항의 매각대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감정평가기관”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위임하는 사무에 토지의 취득 및 처분은 제외한다. 1.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나. (생략) 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 다. (생략) 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취득·처분·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② (생략)	제4조(위임사무) ① ----------------------------------------------------------------------------------------------------.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취득·처분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취득·처분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나.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1억원 이하의 재산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제32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토석의 매각대금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매각대금--------------------------------------------------------. ④ ----------------------------------- 감정평가업자-- --------------------------------------------------------------------------------------------. ⑤ <삭제>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0조에 따른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감정평가업자------.

【붙임3】

부패영향평가 결과 및 통보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감사관 (직급)행정8급 (성명)오상우
입안주무부서	교육재정과	통보(조치)일	2020. 01. 08.(수)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개정 사항	❍ 원안 동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4】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0A인천교육001
정 책 명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교육재정과
	담당자명	김화수		전화번호	032-420-658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0년 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재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위임사항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0년 01월 07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희/032-420-6596) 교육재정과장 귀하

【붙임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 및

관련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비용 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유병식
연락처	032-420-6588

【붙임6】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제94조의 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 제8조 (사용료 등 부과·징수) □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 ○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관계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      수입 및 지출을 통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     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감정평가업자"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5조(감정평가의 의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사용료 등 부과·징수)

①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부과·징수를 하는 경우 <별표 3>의 내용을      참고한다.

[별표 3]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 (제8조 관련)

1. 사용･대부료 산정방법

가. 건물 전체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한다.

다. 토지·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사용·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은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을 제외한 건물을 사용하는 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지면적을 말함.

(특정인이 사용하는 부지전용면적이 없는 경우 부지공용면적은 해당 토지 전체 면적이 됨)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토석의 매각계약 등)

② 토석의 매각대금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